카카오톡 대화 내용유출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에서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대하여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