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적인 곳에 유출을 했는데 개인 정보 유출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여부는 참작자료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무죄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협박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할 뿐이고, 본 사건에서는 양형시 참작자료가 될 뿐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