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대 의뢰인이 가족을 위해 받았던 대출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졸업 후 곧장 취업이 가능한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했고, 졸업 후에는 곧장 취업을 했는데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던 부모님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일을 하기 어려웠고 병원도 다녀야 했기에 이를 감당해야 했던 것은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당장 써야 할 돈들이 적지 않았기에 결국 대출을 받았고, 어차피 급여를 받는 만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감당이 되지 않았기에 결국 개인회생 신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59,316,172원
재산 가치 : 16,537,552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816,991원
부양가족 수 :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942,240원
변제 기간 : 24개월
총 변제액 : 22,613,760원
탕감률 : 61.88%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싶었으나 형제가 있었기에 3인 가구가 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점이었기에 1명을 인정받아 총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직 만 30세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24개월 단축안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만 20대라면 단축안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진행 불가한 사항이 없다면 시도해 보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