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소송 사례(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했다가 내연녀의 남편(원고)으로부터 30,000,100원을 지급하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원고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원고 아내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원고 아내와 피고의 통화 내용을 통해 불륜을 입증하겠다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고 아내를 알게 되었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깊이 사과합니다.

원고 아내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혼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취지로 변론합니다.

원고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에 바로 잡길 원합니다.

3. 결과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서 피고와 원고 아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지만,

원고가 입은 손해액 전체에 대해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는 피고와 원고 아내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전체 금액을 평가하여 정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