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여성)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직장 동료입니다.
원고는 원고 남편의 자백, 피고의 각서.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불륜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 사건으로 이혼을 전제로 별거에 들어갑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나, 부정행위 기간은 정말 짧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연락을 했을 때 곧바로 정신을 차렸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며 그 즉시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더 이상 원고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 부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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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