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인도청구#임대차계약해지#임대차보증금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인도청구, 월세(차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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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임차인인 상대방 1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상대방 2는 월세(차임)를 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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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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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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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 1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약정한 보증금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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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방 2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약정한 월세를 3회 이상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부동산 인도청구를 하여 인도청구가 인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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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방 1은 보증금 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고, 이에 이는 상대방 1의 임차부동산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무임을 주장하면서 임차부동산 인도시까지 월세(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만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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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임상당 부당이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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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경우 부동산 인도시까지 통상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차임)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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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하여 [승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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