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필로폰매수수수투약#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투약/매수/수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례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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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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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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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마약(필로폰) 매수, 수수 및 투약을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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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우 마약 매수 및 수수, 투약으로 기소되었고,​

2)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3) 동종전과가 있는 점,

4) 마약 범죄의 경우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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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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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8년 전의 일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점,

3) 마약을 다시 접하게 된 계기에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4)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피고인의 단약의지를 도와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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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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