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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김태연 변호사

명예훼손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는 분들이 형사 고소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요즘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로 SNS등이 활발하게 이용됨에 따라 개인적인 의견 소통이 활발해진 반면,그만큼 서로에 대한 불쾌한 이야기도 하게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릴 때가 있는데요.

최근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직장 내에서 허위의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 피해는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연 법률사무소에는 유명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찾아오며,

그들 사이에서 비방으로 인해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실제사례 언론보도내용

한 대학교 교수 A씨가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동료 교수 B씨를 고소하고,

언론사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직장 내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과 대응이 필수적이며, 명예훼손죄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명예훼손이란 단순한 모욕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2. 특정성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누가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3.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1:1의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수의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적시되어야 합니다.

4. 비방 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처벌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상담문의

​혹시나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명예훼손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감정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상담을 진행하여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처벌이 가능한지, 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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