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전문변호사님과 함께한 불송치 결정 성공! 

모욕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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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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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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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건의 전개가 복잡해지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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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전문변호사의 자문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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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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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님은 약 300회 이상의 언론 보도 경력을 가진 모욕죄전문변호사님으로, 모욕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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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를 당하여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한 모욕죄고소방어로 모욕죄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했다가, 해당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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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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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다른 사용자들의 댓글과 비슷한 내용을 작성했을 뿐, 큰 문제 의식 없이 댓글을 작성하셨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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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댓글을 보고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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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인적 사항을 밝히기 전 댓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댓글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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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댓글 내용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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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댓글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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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의 댓글이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 분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한 끝에 결국 의뢰인께서는 무혐의를 인정받아 모욕죄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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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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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과 의뢰인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변호사님의 노력이 합쳐져 나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고소를 고민 중이실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풍부한 승소 경력을 보유한 모욕죄전문변호사의 초기 개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