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터넷과 SNS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표현의 자유와 함께 사이버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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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은 법적으로도 다루어지며,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법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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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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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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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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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경험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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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명예훼손 사건같은 경우는 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단순한 수십 건의 사례로는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최소 수백 건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게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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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은 약식기소로 진행되며, 이는 최종 판결문이 아닌 약식명령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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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약식명령문은 공개되지 않아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만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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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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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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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신 사례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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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 께서는 sns에 특정 게시글을 작성과정에서 불행히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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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후, 의뢰인께서는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사이버상에서의 비난과 악플이 급증하였고, 이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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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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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의뢰인분께서는 고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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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변호사님은 사건의 모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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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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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애매한 사건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처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고민 중이실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풍부한 승소 경력을 보유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초기 개입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고민되실 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