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였으나, 채무가 불법원인 급여 였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우선,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거래 내역, 도박빚 관련하여 작성한 공정증서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채무가 불법원인 급여임을 입증하였고, 원인채권임을 무효로 공정증서의 효력이 소멸하였기에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부존재함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최종 취소 결정을 하여 내담자의 채권 압류 등은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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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빈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