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충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회사 자체적인 징계를 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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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성희롱은 형법에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여러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면
억울하게 직장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우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성적인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다'고 각 사안에 맞춰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위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직장내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직장 내에서 중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등이 문제된 경우 회사,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의 징계위원회, 형사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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