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제 졸피뎀 투약 처벌 및 대응 방법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군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수면제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피뎀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졸피뎀은 의존성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과다 복용 또는 오용 시 단순 약물 복용을 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졸피뎀 투약과 관련된 처벌 기준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졸피뎀 투약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마약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졸피뎀 투약 처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졸피뎀'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않은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보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제조, 투약, 제공,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졸피뎀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졸피뎀 투약 적발시 대응 방안

​

졸피뎀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실제 졸피뎀을 오남용한 경우에는 우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반면, 억울하게 졸피뎀 오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졸피뎀을 복용했을 뿐 의사와 공모하여 부당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다이어트약이라고만 생각해서 복용하였을 뿐, 졸피뎀 성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졸피뎀을 투약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내용을 수사기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