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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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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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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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숨기고 교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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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의 미혼 여성으로 3년 동안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추궁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의뢰인에게 털어놓으며 자신이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고 밝혔고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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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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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자친구는, "원고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억지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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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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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나서 바로 이별을 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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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교제 중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린 적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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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친구와 가족을 소개해주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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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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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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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남자친구)는 원고(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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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제를 하고 있던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