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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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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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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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가출한 뒤 별거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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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딸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늦게 귀가를 하거나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남편을 믿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먼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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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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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하고 있었으나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하였고, 남편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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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가 의부증이 있었으며 혼인생활 동안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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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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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혼인생활 동안 자주 늦게 귀가를 하였고 외도의 증거가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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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먼저 가출을 하였고 아내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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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는 아빠가 지방에 있어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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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는 시댁과 자주 왕래하였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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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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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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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의 유책을 인정,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