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위 '호스트바'라고 불리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이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상대방이 영업을 방해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이에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 때문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당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일체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과, 어떠한 추행을 당한 것인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스킨십이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유흥주점일지라도, 법률적으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인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간접사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수차례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상대방의 언행,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의뢰인의 동료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론
이와 같은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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