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3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뺑소니(도주치상)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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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3년 전과 2년 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처벌된 때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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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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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과거 2회 동종 전과는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에 있었던 것이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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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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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므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도주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이므로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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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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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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