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이 무엇인가요? 

군인으로 근무중인 갑남이는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하게 되어 병원에서 1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해둔 것이 있어 병원비는 해결이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손해배상의 청구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뉘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실수입이란

일실수입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입원한 기간 동안은 명백히 일을 못하는 것이 증명되므로 이 기간 동안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특정 부위의 상처가 났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 부위에 상처가 나면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운전을 해야 하는데 오른다리에 깁스를 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못 했을 것이라는게 분명하므로 일실수입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실수입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으로 인해 내가 정년까지 일하며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한 것이니까요.

2. 일실수입의 산정 방식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당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입금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 상해를 입었거나 완치가 오래 걸리는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사고 전 얻었던 수익과 사고 후 얻는 수익의 차이를 손해로 보고 산정할 수도 있고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계산하여 이에 따른 소득을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3. 장래 소득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단순히 몇 개월 입원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사망 사고 등의 경우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장래 소득이 증가될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특히, 군인과 같이 근속 승진이 가능한 직군이라면 장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때에는 증가되는 수익도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위법한 소득도 일실수입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만일, 성매매업소에서 매춘업을 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수익도 일실수입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고 당시의 소득 원천이 되는 피해자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의 위법한 소득은 일실수입 산정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