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인이 알고보니 유부남 · 유부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부터 발급 받아보고 사귀나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상대방이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만난다면 알아채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나던 남자친구가 결혼한 사실을 숨긴 유부남이었다면..?

이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이어가다 아내에게 발각 되었다면..?

여자분만 상간녀로 낙인 찍히고, 온갖 피해를 보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음 아프게도,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화해에 상담 · 문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난 여러분은 엄연히 ‘사기 당한 피해자’입니다.

오늘은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글 잘 읽어보시고, 같은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우선,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속이고 관계를 지속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서로 교제 중인 남녀가 성관계를 할 때, 우리는 나와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본인이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독자적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이를 바탕으로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 ·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나의 책임 하에 상대를 선택해 성적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허위 정보로 나를 속였다면? 이 결정권이 침해된 겁니다. 즉,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되며 여러분은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 판결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성적자기결정권

 [ 부산고법 2014나52674 판결 ]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비록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소송

믿었던 남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에 화가 나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아물지 않을 상처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소송.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내 마음의 상처만을 증거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나는 이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몰랐다’, ‘이 남자는 나에게 결혼한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행세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문자 · 이메일 · 통화내용 ·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증거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여기서 주의 할 점!

법원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립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 피해자의 현재 상황

· 가해자가 기망한 행위의 태양 (적극성 등)

· 가해자의 태도 등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거나, 유부남인 것을 충분히 알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여겨진다면 법원에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절대 감정적인 상태로 섣불리 상대방과 연락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증거수집 및 소송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간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나는 유부남인줄 모르고 교제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상간녀로 몰려서 상대 배우자에게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경우, 상대 배우자의 ‘상간녀 소송’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맞대응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입장을 밝히고 상간녀 소송을 확실히 방어하는 대처가 필요해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맞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억울하게 상간녀 누명을 쓴 채로 직장이나 가정에 소문은 소문대로 나서 손가락질 받고,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마음의 상처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 소송’에 대한 빠른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통받고 계시다면.

혹은 억울하게 상간녀 누명을 써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확실한 응징과 대처 후 새출발 하실 수 있게 저희 화해가 든든히 조력하겠습니다.

저희 화해법률사무소 대구 이혼가사전문변호사는,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는 풍성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