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도박으로 은행에 2~3억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Question

공무원 신용 대출로  현재 원금 상환은  안되고 있고,  이자만 겨우 내고   여기 저기서 빚 독촉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남편 빚을  배우자인 제게 갚을 의무가  있진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 남편이 변제  못할 경우 제 명의로 된 저축이나 부동산 압류가  진행 되는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십몇년간 지속된  일입니다.  지금  혼자 대학생 자녀
둘  학비 마련에도  힘에 부치는 상태입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하루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부 연대책임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부부 중 한명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부부가 함께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부부 중 한명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면, 부부가 함께 책임질 필요가 없고, 다른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남편 분의 도박빚의 경우 가족공동 생활의 필요에 의해 생긴 채무가 아니므로 의뢰인 분이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부부 일방이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 통상적으로 지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기는 합니다(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그러나 도박빚은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 통상적으로 지게 되는 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온전히 남편의 책임 하에 해결할 문제일 뿐입니다. 귀하가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귀하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니 그 점에 대한 걱정은 많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