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신청 방법 및 순서

Question

이전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주셔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전자소송으로 지금 막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1.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해도될까요?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가 나온 후 가압류 신청을 해야할까요?
2.가압류 후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비용이 드는데 그 후 채무자가 금원을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한다면 경매신청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주섭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장치이므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시느것이 좋을듯 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움 받고저 한다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게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를 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한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경매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의 이의에 따라서 본안사건으로 넘어가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절차이며, 만일 승소판결 등을 토대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상대방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경매신청비용까지 모두 변제받으면서 취하를 해 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는 지급명령보다 먼저 하시는게  일반적이지만,  지급명령과 동시에 또는 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2.경매비용을 주지 않으면 경매를 취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경매비욜은 집행비용으로 채무자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