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스터디카페나 여자화장실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차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죄명 그 자체로 중한 성범죄인데다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행해져 불법촬영물과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우발적인 것이 아닌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인만큼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