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형사처벌 받을까요?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학생들이 동급생들과 학교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해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정신적 피해가 큰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과, 딥페이크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성립

딥페이크 범죄는, AI를 사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성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 이를 유포한 사람, 판매한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 영상물의 반포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 영상물의 판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 반포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허위 영상물 제작에 이용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영상물이라면 마찬가지로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배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 판매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 소지,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의해야 할 점은, 아청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 했다고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명하여 아청물 관련 혐의는 벗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의 처벌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의 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생 A 군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 B 양의 사진을 SNS에서 찾아내어, 이를 나체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하여 전송받았습니다. A 군은 이 합성물을 SNS에 유포하였으며, 합성물을 타인에게 게시해달라고 교사하기도 했습니다. A 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혐의, 모욕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또래의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으며,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6호 이상 처분을 받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 사건에 따른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