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수상해 불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죄이며, 많은 사람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순 적발이 아닌 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범행을 제지하려는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등의 경우는 죄질이 나쁜 경우로 분류되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을 마시고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처벌 규정이 지속해서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벌금형이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0.08%를 넘을 때 더욱 강화된 처벌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반복하게 되면 그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상해, 음주운전으로 가해지면 중형 피하기 어려워

상해죄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피해자의 신체에 기능적 이상을 초래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가해하였을 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며, 징역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자동차는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범죄는 가볍게 처리되지 않으며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집행유예를 위한 필수 단계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노력이 인정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금을 걸어두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피해보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방치하거나,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는 죄질이 나쁜 경우로 간주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며,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과정에서 동행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Greg Rosenke

음주운전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뻔했던 A씨도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친척의 사업 중 운전 일을 돕고 있었는데, 운전 일이 힘들어 면허취소를 핑계로 그만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씨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과도한 처벌이 내려올 것이 우려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았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현재 사건의 범행을 스스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 전과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B씨의 피해가 미미하고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B씨가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를 통해 선처를 호소한 결과, A씨는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충분한 참작 사유를 제시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참작 사유를 마련해 집행유예 등 경감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