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판단 기준 처벌 수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약칭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이 아청법 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동일한 것입니다.

아청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만 13~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보호대상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 성인에게 용돈을 받고 몸을 파는 원조교제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적용 대상을 만 7~12세의 아동으로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청소년 성매매, 아동 성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규율하는 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에서 규율하는 범죄는 성매매, 성폭력, 음란물(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죄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이 우선적용 됩니다.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고, 성인만 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법상죄의 법정형

미성년자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 배포: 5년 이상 징역

아청물 소지·시청·구매: 1년 이상 징역

성착취목적 대화죄,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즘은 SNS나 채팅 앱, 오픈 채팅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나 성폭력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작은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청법 제15조의 2는 성착취목적 대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면 처벌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권유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성착취목적 대화나 성매매 유인, 권유는 성매매나 성착취를 하기 전 미수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사법경찰관이 위장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아청법 제25조의1~제25조의9 에는 사법 경찰관의 신분비공개 수사와 위장수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여자인 척 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성인을 적발하는 함정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청물을 제작, 배포는 물론이고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것 아시죠? 또한 아청물의 제작, 수입, 수출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까지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를 이용해서 미성년자가 오히려 범죄를 도발하고 합의금을 챙기는 일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도발한 것이나 동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응했다는 것은 변명조차 되지 않으므로 수사·재판기관에서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청법 판단기준은 순전히 아동·청소년의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아청법 성범죄 처벌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