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억울하다면 

군인 강제추행이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추행을 말합니다. 군대에는 여성도 있지만 남성이 훨씬 많은데요. 군인강제추행은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또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추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므로 민간인의 범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의 범죄와 다르다고 하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만 맞는 얘기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될 때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군형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15장에는 강간과 추행의 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가 적용되려면 피해자 역시 군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군형법 제15장에는 강간, 유사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만 규정되어 있고 디지털 범죄, 아청물 범죄, 성매매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과 추행의 죄가 아니라면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성매매처벌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에는 병사에서 장교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되고 군인, 군무원, 기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형법의 강제추행과 군형법의 강제추행은 처벌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벌금형은 선고될 수 없는데요.

군인 강제추행을 이처럼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뭘까요? 군기 강화, 즉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력 보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사실 군대 내의 성범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군대 조직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도 원인규명조차 제대로 안 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집단 따돌림으로 죽음에 이르는 등 2차 피해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파격적인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성폭력,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되기 전에 범한 죄는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경찰, 검찰, 법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군경찰과 군검찰, 군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의 경우 군대 특유의 조직문화로 인해서 수사 재판 기관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군경찰이나 군검찰, 군판사가 지휘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 세 종류 범죄의 경우 지휘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민간에서 수사,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군인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실형을 면해도 집행유예 입니다. 따라서 제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사법에 의하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서 제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부의 징계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는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파면이나 해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파면, 해임을 면했다 할지라도 전역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직업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군인강제추행은 처벌도 중하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 합의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무혐의가 아니면 군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직업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군인 이라면, 정말 최고의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