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성물유포 집행유예 상세한 법적 자문을 

음식 레시피를 찾아야 하거나, 상대에게 계좌이체를 하려 할 때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는 등 이에 대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 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정말 적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다양한 것들에 사용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현대 사회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 기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 전화와 문자, 카메라, 음성 녹음 등이 있는데, 카메라 앱은 모임, 여행과 같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같이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각각 소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나서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흔한 상황이 되었는데, 간혹 불법음란물, 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전달되어서 안되는 것들이 주고받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주는 촬영물을 채팅 앱에서 유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적인 것들이 유포해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일이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인데, 최근 들어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가짜로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합성한 후 유포하는 범행이 상당히 많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제작, 유포 등에 관련해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실존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가지고 가짜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것이 지금 성범죄로 악용되고 있고, 사생활 침해, 보이스피싱, 명예훼손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딥페이크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거나 이를 유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포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람으로부터 합성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로 사람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합성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채팅 앱에 다른 이들에게 유포하고 전송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한 행동이 별 일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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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행동에 대해 성범죄 혐의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합성물 제작, 유포, 시청 등 문제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체정보, 거주지 주소, 등록된 차량 번호 등 신상 정보 등록과 함께 정면과 왼쪽, 오른쪽 측면 얼굴 사진 상반신, 전신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 있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해당 기업 운영 불가 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에 대해 유죄를 받아 이 같은 처분까지 받게 되면 일상 자체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니 생계에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신속히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는 친구, 가족, 사촌, 연인이 표적이 되고 있고 이를 가지고 돈을 보내거나 자신이 요구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유포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악질적인 범행을 보이게 되면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히 다뤄지고 있으니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