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 고소당했다면 

잘 모르는 사람과 하룻밤 성관계 하는 것을 원나잇 이라고 하는데, 여러 모로 위험이 따릅니다. 성병이나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소당할 위험을 말하는 것인데요.

언제부터인가 하룻밤 정사를 하고 나면 여자가 남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너무나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도 절반이 넘게 불송치결정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자칫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과음을 하면 기억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필름이 끊기는 것이죠. 집까지 용케도 잘 찾아왔는데, 어떻게 온 것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내가 기억을 잃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만일 성관계라도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한 기억이 없으므로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억을 잃고 필름이 끊긴 것을 블랙아웃이라 하는데, 블랙아웃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고 하여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뇌는 여러 기능을 하는데,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판단능력, 조절능력, 의사능력이 전부 정상이고 기억저장만 실패한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도 잘 찾아오고 행동도 멀쩡하게 하고 돈 계산도 잘하는데, 단지 기억만 안 난다는 것입니다. 기억만 안 날뿐이며 정상인이라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람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신상실이 되려면 기억을 못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판단능력, 의사능력, 조절능력, 통제능력까지 완전히 망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술을 더욱 더 많이 마시면 결국 심신상실이 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곯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 여자를 억지로 끌고 가서 했다면 이것은 준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직전 고소인의 상태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고소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뻗어 있다면 심신상실 상태이므로 준강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혼자서 잘 걸어 다니고 말도 잘하고 잘 움직였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므로 준강간이 아니게 됩니다.

사실 준강간죄는 지극히 상식을 바탕으로 한 죄입니다. 사람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는데, 곯아떨어진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이나 다를 바 없겠죠.(물론 그 전제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필름이 끊긴 것이라면 뇌의 다른 부분은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날 밤 일이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부정하고 싶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술 먹을 때 나타난 그 모습이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고소인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작정하고 허위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고소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정말 억울해하는 사건이 맞습니다.

결국 cctv 영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집, 길, 지하도, 모텔의 cctv를 통해서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날 밤 스스로 한 행동을 납득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어도 본인이 한 것이 맞습니다.

원나잇 준강간, 진짜 준강간을 한 경우도 있으나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죄가 되지 않는, 억울한 사건이 더 많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 역시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남들이, 국가가, 수사기관이 밝혀줄 것이다 라는 게으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