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경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압박감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직면한 분들은 앞으로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빠르고 정확한 대처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사례를 바탕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분이 어떤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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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B씨의 일행들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지인인 C양의 옆에 앉아 C양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C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C양이 술에 취하자, A씨는 C양을 집으로 데려다줄 목적으로 C양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양이 술에 취해 집 주소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자, A씨는 C양이 술을 마시면서 "OO역 근처에 산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 OO역 근처에 있던 모텔로 C양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양을 침대에 눕힌 뒤 C양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C양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모텔 주변의 CCTV 영상, C양의 속옷 등에 대한 DNA 검사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요청드리는 한편, C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C양과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C양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A씨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C양과 합의하였고 C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받기도 하였다는 점, A씨의 주변인들은 A씨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준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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