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상습투약 처벌 기준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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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군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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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프로포폴은 의료 목적 외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약물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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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고, 법적 대응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에 대한 처벌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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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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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은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로 하얀색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 일명 '우유주사'​로도 불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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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숙면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투약하는 등 오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1년 2월경부터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상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이를 오남용(불법투약)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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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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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프로포폴'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향정신성의약품 라목)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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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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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관련된 사건은 내부자의 신고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내부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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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프로포폴 불법투약 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유', '공범자가 있다면 공범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내지 불면증을 겪고 있던 중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단순히 쾌락의 목적이 아닌 의학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마약 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기소유예) 혹은 처벌(가벼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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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지, 의사·간호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료적인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었을 뿐 불법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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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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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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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이 문제된 경우,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 불법적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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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할 때 간호사의 진술, 진료 기록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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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조사가 시작되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범죄가 끊임 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선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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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