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판매 기소유예 잘못 뉘우치고 거짓 진술하지 않아야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의 상품을 일정한 수량만 정해 놓고 파는 것을 한정판매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브랜드가 콜라보를 하는 부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에 패션에 관심이 많다면 한정된 수량내에 사기 위해 매장이 오픈하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판매 기간이 끝난 후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판매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혹은 사려고 할 때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곤 하는데, 오늘 날에는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옷, 신발, 가방, 전자기기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값으로 거래하는 일이 익숙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주고받아서는 안되는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돈을 주고 사서도 안되고 돈을 받고 팔아서도 안되는 것이라 하면 마약, 음란물, 성착취물을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앱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착취 영상물을 판 사실이 적발되면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겨 취업제도 제한이 생기게 되어 절대로 해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허위 영상물,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일들이 보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Fake를 합성한 용어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같은 영상 또는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가져와 다른 비디오 혹은 오디오에 합성할 수도 있고 실존 인물을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는 가상 인물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따지고 보면 가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감 있게 잘 만들어진다는 것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술을 부정적으로 사용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AI 합성기술 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따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물 혹은 음성물로 편집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SNS, 학교, 군대, 직장 정말 다양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SNS와 학교에서는 미성년자들도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제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한 사실이 있을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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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딥페이크 기술로 성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즉시 성범죄사건변호사에게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한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하고 거짓된 내용을 전할 경우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편집된 허위영상물을 영구 삭제하거나 거래한 내역을 지워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지고 선처를 이끄는 것이 더 힘겨워지므로 이와 같은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고 꼼꼼한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