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갑남이는 10년 전 을업체의 제품을 착용한 후 사진을 찍기로 약정했습니다.

을업체는 업계에서 유명한 곳인데다 을업체의 제품 역시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갑남이의 모델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이 확실했지요.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을업체가 갑남이의 착용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사용해도 아무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용기한을 정하지 않고 초상권 사용에 동의했다면 초상권 사용을 영원토록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초상권의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상권과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의 효과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동의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의의 범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동의의 범위에 대해서는 초상권을 사용하게 된 사람이 증명해야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 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2. 초상권의 사용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안처럼 초상권의 사용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 사건 촬영계약 문언의 내용과 체계,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 원고와 피고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촬영된 이 사건 사진의 내용과 구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점과 그 대가의 규모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의 촬영자이자 공표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용기간을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으며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남이의 초상권을 10년 넘도록 사용하고 있는 을회사는 초상권을 동의 기간을 넘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초상권 동의를 하면서 사용처나 사용 방식에 대해 동의를 하였어도 생각보다 사용 기한에 대해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기한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경쟁사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어 추가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계약은 늘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