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없이도 가능한가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짐작이 가고요. 남편한테 따져봐도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화를 내네요. 일단 소송을 들어간 다음 대응하는 건 안 될까요?

가끔 상간소송을 청구하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족한 상태로도 소송부터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구비할 기본 증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간소송의 청구, 증거가 필요한가

상간소송을 청구할 때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답은 무조건 그렇다입니다.

상간소송뿐 아니라 모든 소송이 증거자료없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증거없이 청구한다는 것은 법원에 소송 비용을 기부하고 싶거나 소송의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지원해주고싶을 때 하는 일입니다.

2. 상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상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두 증거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상간 소송을 청구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가 구비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상간자의 방어

상간자는 보통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거나 기혼인 것은 알았으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기혼자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상간소송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할 문제이니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기혼인 점을 알았다고 소송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했다면 상간자는 상간의 시작 시기를 잘 증명해야 합니다.

정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이성 관계를 맺었다면 이 점을 증명해야 불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둘이 그저 친한 동료사이였다고 방어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도 친한 동료에게 친절히 대했다가 상간 소송을 당해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종종 있으니까요.

상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소송은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거도 없이 내가 추측한 사정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본인이 청구하려고 하는 소송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이 정도 증거로도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가 부담되어 소송을 직접 수행해도 소송을 청구해도 될 사안인지에 대한 확인은 변호사에게 구하고 시작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