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밝혀내어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8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8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1/2을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2. 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됨
저는 의뢰인인 남편을 대리하여,
1) 아내는 외도를 하며 가사와 양육에 소홀히하였고,
2) 아내 계좌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진행하여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함
결국 재판부는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남편이 아내에게 5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보다 높게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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