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결사례] 6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다.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전 5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여섯 번째로 음주운전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재판단계 조력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요즘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매우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10년 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는 물론 예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 중형이 예상되므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다수의 음주운전 및 차량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존재하였기에 전문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자세한 소통과 상담을 통하여 총 5가지 항목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인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인한 점

▲ 위 5가지 항목의 양형사유를 참고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음주운전의 결과 중에는 다소 이례적인 낮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