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시청 다운받아서 조사 앞둔 경우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 성행위를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만 19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1월 1일에 도달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핸드폰으로 아청물을 받은 경우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 완전 제거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해도 파일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심증을 주게 되므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복원이 불가능했던 자료라도 지금은 복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제거된 파일을 복원하지 못한다 해도 언제 초기화를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강한 의심을 받게 되고 이는 수사결과에 반영되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증거 인멸은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구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증거인멸 자체가 촬영물 범죄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핸드폰을 교체해서 아청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직접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증명력이 부족해도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고의란 내심의 의사이므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청물인 줄 몰랐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피의자 진술은 중요하지 않고 당시에 했던 행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고의 유무를 추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포렌식 직전에 파일 제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초기화하고 노트북을 교체하였다면 아청물 소지의 간접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응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범죄 피의자들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수사 재판절차 대응을 위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카톡이나 문자 등의 대화내용은 포렌식을 하면 모두 나오게 되므로 불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이유로 부득이하게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했다면 업체로부터 실제 수리 받은 내용을 입증해주는 점검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다운로드는 아청물소지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만일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받았다면 아청물 배포죄도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아청물 범죄는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벌금형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때 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하는 진술은 증거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 대화내역이나 결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결제는 했으나 아청물을 받지는 못했다거나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로 알고 결제했다는 등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 피의자가 진술을 어떻게 하고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 때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아무리 만회하려 애를 써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조사 받을 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며 나중에 진술을 달리 해도 처음에 한 진술에 대한 기록은 폐기되지 않고 두 개가 다르다면 처음 한 것에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처벌받으면 안 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스스로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며, 수사기관이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