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부축해주려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일찍 수업이 끝난 후 이대로 집에 가기 아쉬워 평소 즐겨하던 오픈채팅방에서 같이 놀 사람을 찾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오전에 약속 장소 근처에서 볼일을 본 후 오후에 피해자와 같이 놀기로 한 다른 누군가 A를 만나 셋이서 술집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A가 혼자 텐션이 높아지고 시끄럽게 행동을 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꼈고, A를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A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올 테니 의뢰인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둘은 한 쪽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군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돌아와서는 잠시 자리를 피하자 의뢰인은 A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고, A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당황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기도 했고, 오해를 풀고자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대화하기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중심을 잡지 못하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놀라 곧바로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간단하게 진술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말에 오픈채팅방도 나가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으나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고, 피해자도 충동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 경찰관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의뢰인은 사건이 종료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한 달 후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줄만 알았던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담당수사관 및 담당검사 면담

3.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후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때문에 이미 조사를 망친 상황이었고 이를 수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선임 이후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검토한 후 조사 때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하여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결국 송치가 되었고,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다시 한번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가 내려와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추가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불안해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불송치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CCTV 상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당시 음주상태로서 거동의 임의성이 완전히 담보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접촉한 시간은 매우 순간적인 점

사건 발생 장소가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는 개방된 장소이며 인근에 CCTV가 다수 존재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가져다 댄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관은 이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