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미성년 성범죄 누명을 쓴 변호사가 선택한 변호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억울하게 미성년 성범죄 누명을 쓴 변호사가 선택한 변호사.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억울하게 미성년 성범죄 누명을 쓴 변호사가 선택한 변호사. 

박중광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5년 동안 과외한 학생으로부터 8가지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다.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과 로스쿨을 다니며 과외를 하였습니다. 학생은 의뢰인이 오랜 동안 과외를 하면서 의뢰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고소인을 가스라이팅하여 과외 기간 내내 성폭행 등을 자행해왔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강요, 특수협박, 협박 총 8개의 죄명과 19개의 개별 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사인 의뢰인은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날아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이 변호사였기에 꼼꼼하게 변호사를 찾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선임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어 방법을 고민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3. 두 명의 변호사는 40~50시간 동안 함께 사건을 고민하며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방향을 토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고 싶은 이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조사 1~2주 전부터 증거자료를 공유하고 검토하고 사무실에서 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팅을 하였습니다. 개별 범죄에 대한 대응 논리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고 선별하여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함께 중앙지검에 들어가 조사를 받고, 의견서 초안에 보충할 내용과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사건 변호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노력의 결과로 이 사건 8개의 죄명과 19개의 개별범죄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중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