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에 중요한 성매매 통계 수사 상담 사례를 모두 담았다. 

AI 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필자는 지난 9년 간 축적된 수 천 건의 상담 사례와 수 백 건의 수사 사례를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습니다. 마치 AI 변호사라면 성매매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책을 썼습니다. 필자가 IT전문가라면 실제 AI변호사를 만들었겠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경험하고 아는 것을 모두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한편 이 책은 최초 2023년 12월에 출판되었고, 이후 2023년 말에 발표된 최신 통계(2022년)를 반영하고,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2024년 4월에 개정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 성매매 사건을 상담, 변호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 하였던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장부단속이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 경찰청 통계와 그동안 변호한 사건을 토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성매매매 수사가 과거 성매매 사건을 최대한 밝히는 것보다 성매매 알선업자의 수사와 처벌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말에 발표된 최신 경찰청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년간 성매매 단속 경향을 설명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성범죄)와 성인 성매매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성매매를 성범죄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만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문을 정리하여  미성년자 성매매에 있어 연령확인의무와 미필적 고의 인정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3. 성매매 남성과 여성의 처벌, 기소유예, 존스쿨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성매매 남성을 초범에 한하여 기회를 주고자 '존스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벌써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성은 성매매 초범의 경우 존스쿨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줍니다. 한편, 존스쿨 교육 일정과 연기 가능 여부에 관하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배우자가  성매매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이밖에 대규모 성매매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는가. 성매매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유흥탐정이나 보이스피싱같은 범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자수하면 벌어지는 일에 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YES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변호사 사건 노트 성매매 사건 상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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