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주취난동으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내리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와인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 주취난동으로 경범죄처벌법까지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양형전략

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주치료 등에 적극적을 임하면서 재발 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경찰관들 또한 내부적인 기준 탓에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공탁을 한 점, 그리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장인,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착한 자녀로 살아온 아들이 저지른 행동에 놀란 의뢰인의 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뢰인의 반성문, 금전공탁서 등의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벌금형 선고

법원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