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필수 증거 정리, 반드시 oo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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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필수 증거 정리, 반드시 oo 하세요~ 

강승구 변호사

요즘에는 인터넷에 이런 저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상간소송과 관련해서도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다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되고 있구요. 사실상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상간소송의 필수 증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

바로 상간 상대방의 인적사항입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증거겠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간 소송 역시 증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왜 상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느냐? 많은 경우에 증거 수집은 다 해 놓으시고도 정작 상간 소송 진행을 못해요. 왜? 소송이 진행이 되려면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어야 하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다, 라는 내용을 상대방이 확인하도록 해야 상대방이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근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는거죠.

 

만약에 내 배우자가 비록 바람은 폈지만 가정을 깰 생각도 전혀 없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협조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배우자들은 협조를 안 해요.

이혼 여부와는 상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 자체가 진행되는 걸 껄끄럽게 생각하구요. 자신의 상간 상대방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상간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두어야겠죠. 일단 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면 최소한 상간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반드시 확보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다른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아도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나머지 인적사항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럼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들이 필요하죠.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상간 소송은 초반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 라는 걸 나의 배우자가 알아채는 순간 일단 배우자가 뭐부터 하겠어요? 휴대전화, 노트북, 카드... 증거수집이 가능한 모든 매체의 기록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심증이 확실해도 물증이 없으면 소송에선 이길 수가 없죠.

 

따라서 처음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때가 증거수집의 최적기인 거예요. 다만,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그냥 많이만 수집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증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증거냐 하는 증거의 질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실행하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가장 쉽게 확보하시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카톡 대화 내용 또는 통화 녹음 자료 같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치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안 남기죠.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연히 배우자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다거나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증거들은 대부분은 우연히 발견하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일단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배우자 휴대 전화를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느 정도 마음을 안정시킨 후에 증거를 확인하려고 다시 배우자 휴대 전화를 열어요. 그랬더니 안 열리죠. 그 사이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잠가놓지는 않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없어졌죠. 삭제해 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런 증거를 봤을 때는 일단 본인 휴대전화로 찍어서 남겨두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이예요.

아무리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려도 할 건 해 둬야 합니다.

지금 이 자료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도 계속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다음으로 가장 좋은 건 사진이나 영상이겠죠.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또는 모텔이나 호텔을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 등이죠. 이런 사진이나 영상들은 직접 배우자를 몰래 따라가서 촬영해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눈치챘다는 걸 아는 순간, 상간 당사자들은 몸을 사리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거나 호텔이나 모텔을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더라도 일단 성급하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말 것!

물론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찾아가 정확히 사실을 확인하고 싶죠. 그런데 이건 오히려 불륜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발뺌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그 밖에도 자동차블랙박스나 카드사용내역이라든지 구글타임라인 등등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면 무엇이든 확보해 두시는 게 좋구요.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께서 “각서같은 거 받아두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각서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 가능하구요.

다만, 각서를 작성하실 때는 시기와 내용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각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내가 당신들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무래도 다른 증거들의 확보가 어느 정도 끝났다 싶을 때 하시는 게 좋겠죠. 각서부터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밖의 다른 자료들은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구요.

 

또 작성하실 때는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야 해요. 대부분 각서를 보면 정말 추상적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못했다” 라고 쓰여 있거나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만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각서는 나중에 발뺌하기 딱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각서에는 당사자들의 명확한 인적사항과 함께 되도록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정행위 당시에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상간 당사자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인 배우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아내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서 빨리 들어가봐야 한다던지, 아기 아빠가 출장을 갔으니 만날 수 있다던지.. 아니면 아예 카톡이나 SNS 프로필이 가족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캡처한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간 상대방과 직접 문자나 통화를 하셔서 그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식의 대화로 답변을 이끌어 내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고 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구요.

대부분의 불륜남녀들이 배우자에게 들키고도 어느 정도는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끊지는 못하더라구요.

즉, 상간 상대방의 경우에 진짜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 기혼자인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배우자와 통화를 한 시점에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졌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자나 통화 내용 그 자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상간소송에 꼭 필요한 증거들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상간소송을 위해 증거까지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니 너무나 힘들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소송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음을 굳게 다잡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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