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판결문에 내연남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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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판결문에 내연남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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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판결문에 내연남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서****

1. 시작

의뢰인(피고)은 부정행위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피고와 내연남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원고는 남편의 호텔예약 내역, 카드사용 내역, 원고 부부의 대화 녹취록(불륜 자백)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더 이상 내연남(원고의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날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모텔 이용 내역 중에는 피고와 무관한 것이 많습니다.(또다른 내연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연남이 원고와 각방을 쓰고 오래전부터 정리하였다고 하였기에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내연남(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단둘이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피고와 내연남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4. 원고의 남편(내연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다

판결 이유에 피고와 내연남(원고의 남편)과 공동하여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2,500만 원이라고 했기에.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 1/2 부담 정산 금액)의 5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내연남에게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내연남은 요구하는 구상금을 지급할테니 소취하를 요청합니다.

돈 받고 소취하하면서 소송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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