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택Tip 변호사 선임할까? 법무사 통해서 할까? 

• 형사사건은 본인의 신변이 걸린 문제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사건은 금액 부담의 이유로 법무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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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송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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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원 출석'여부, '비용'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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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출석

• 아래에서 설명하지만 민사사건은 평균 2~7회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평일에 법원으로 직접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프리랜서 또는 연차가 보장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석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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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는 민사소송에 출석할 수 없다(참고 :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의 출석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됩니다. 법무사가 서면을 작성하고 대신 제출을 해주지만 서면은 '당사자 이름'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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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모든 재판에 출석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법원에서 어떤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서면은 변호사 이름으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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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 민사사건의 1심의 경우 평균 8개월~1년 이상 진행되고, 재판출석은 2회~7회 정도 필요합니다. 서면은 사건마다 매우 차이가 있지만, {소송에 본질적인 소장, 준비서면 같은 서면을 포함해서, 서면의 절차상 제출해야 되는 서면을 포함해서(기일변경신청서 등) 평균 5회 이상~15회의 서면이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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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한 사건 중 기본적인 사건이었는데도 양측 다 10회정도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서면이 유난히 많이 제출되는 사건의 경우 양측 다 15회 정도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이때 법무사는 '서면의 횟수'당 비용을 받고, 서면 한회당 33~55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는 '사건'당 비용을 받고 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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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설명한 대로 민사사건 1심을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5회의 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 33만원의 계산으로 165만원의 비용으로 서면을 작성하는데 들어갑니다(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제외). 하지만 15회의 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 495만원의 비용으로 서면을 작성하는데 들어갑니다. 15회의 서면을 제출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면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한 것보다 더 적은 비용만 지출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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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이미 사건을 진행하다가 사건이 불리해지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중지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면 유리하게 진행될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의사한테 갔더라면 수술을 잘 받았을 텐데, 이미 수술을 마치고 몸을 망친 상태에서 다시 재건을 하려니 복구가 어려운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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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 법무사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 저는 변호사인 제게 온 고객을, 제가 알고 있는 법무사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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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신청', '강제집행정지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개명 신청' 등 소송이 아닌 '신청'을 하는 사건들을 하려고 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알고있는 법무사를 소개시켜줍니다. 변호사인 제가 일을 하나 법무사가 일을 하나 일처리의 결과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면에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비용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법무사와 진행하라고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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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신청'사건만 법무사와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와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인지와 '비용'측면에서 고려하면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나은 소송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울때, 특히 소송가액이 적을 때 등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빌려주고 그 돈 받으려는데 300만원 이상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 이하로 비용을 지출하여 법무사 통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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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담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이 된다면 상담을 여러곳을 받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