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운영자와 대표의 역할 차이, 법적 대응 가능할까?

Question

법인회사 대표 : 20대 대학생 아들
실제운영자 : 부친

모든 서류 (계약서,견적서, 거래명세서등)는 아버지가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친은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제가 그 법인회사하고 공사분쟁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들을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사대표는 이런상황을(공사분쟁) 전혀 모르고 있고 (전 한번도 이 대표랑 업무를 본적이 없습니다)
실제운영자인 부친과 카톡, 전화통화로 업무를 보았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실제운영자의 법적 책임 범위
상법 401조의 2에 따르면 등기상 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시한 자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와 직접 소통하며 계약을 주도한 부친은 임직원이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친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형법 347조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목상 대표자의 관리책무 유기
대표이사로 등재된 아들은 회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다른 자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면 상법 401조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업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직무 유기를 자인하는 꼴이 되어 귀하가 아들을 상대로 연대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와 고소 전략
부친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는 부친이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과 아들 그리고 부친을 공동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동시에 아들의 명의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 위조 또는 실질적 기망에 따른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을 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와 2026년 생계비 기준
공사 분쟁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이 커서 개인회생 등 법적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026년 생계비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피해액을 확정 짓고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계비 보호 장치를 염두에 두고 법적 대응 속도를 높이세요.

임호균 변호사 · Answer

대외적으로는 법인 대표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1차적 책임 주체는 법인이며 대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부친이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지휘·자금 집행까지 담당했다면 업무상 배임·사기 등으로 부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카톡·통화·견적·대금 흐름 등 실질 운영 정황을 증거로 확보해 법인 상대 민사청구 + 부친 개인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법인의 대표는 아들이나 실제 운영과 계약 체결은 부친이 전담했고, 분쟁 대상 공사와 관련해 대표와는 접촉이 없었으며 부친과만 통화·메신저로 실무를 진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표는 내부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나, 의뢰인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혼란과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첫째, 민사적으로는 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가 정공입니다. 부친이 회사 명의로 계약·견적·거래명세서를 사용했다면, 회사가 이를 용인한 사정에 비추어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둘째, 부친이 회사 업무를 사실상 지휘했다면 사실상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1조의2). 셋째, 대표 개인은 통상 직접책임이 없으나, 공모나 악의 등이 입증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민법 제750조). 넷째, 형사로는 기망에 의한 대금 편취가 드러나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회사 직인·명의의 무단 사용이 있었다면 문서 관련 범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다섯째, 즉시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가압류를 병행한 뒤 본안소송으로 가는 전략을 권합니다. 카톡·통화녹취, 계약서 원본, 직인 사용 정황, 송금내역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법인 회사와 공사 분쟁을 겪고 계시는데 해당 회사의 등기상 대표는 20대 대학생 아들이고 실질적 운영은 아무런 직함이 없는 부친이 도맡아 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모든 계약과 업무 소통을 부친과 진행했기에 명의상 대표는 분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 소재가 모호하게 분리된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압박이 가능할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공사 대금 미지급이나 하자 보수 등 공사 관련 분쟁은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을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법인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그러나 법인에 실질적 자산이 부족하다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핵심은 실질 운영자인 부친이 비록 직함은 없더라도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친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번 분쟁 과정에서 처음부터 공사 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형사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제 행위자인 부친을 사기죄 등으로 직접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의를 빌려 뒤에 숨어있다는 사실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은 민사 해결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 정확한 분쟁의 내용과 증거 자료에 따라 주식 가압류를 선행할지 형사 절차를 병행할지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친절히 이후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들이 법인대표이고 아버지가 실질운영자인 공사분쟁에서, 부친을 사기 고소할 수 있는지와 법인에 대표자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 궁금하신거죠.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 등은 부친이 체결했고, 대표인 아들과는 업무 접점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대표는 몰랐으니 회사 책임이 약하다는 식으로 방어하거나, 부친은 직원이 아니니 개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상 여기서 쟁점을 넓히기보다 ‘부친이 법인을 대표하는 외관을 만들었는지’가 핵심이고, 절차 순서를 잘못 잡으면 비용만 커지기 쉬운 지점입니다.

법적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사 라인에서는 부친이 법인 명의로 계약을 주도했고 법인이 공사의 이익을 취했다면, 대표가 몰랐더라도 법인 상대 청구가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부친 개인에 대해서도 무권대리 성격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라인은 사기 고소가 포인트인데, 단순 공사대금 다툼이나 하자 분쟁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워 초기 설명과 거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대표자 책임과 실질운영자 책임은 성격이 달라, 형사 라인과 민사 라인을 트랙 분리해 한쪽 대응이 다른 쪽을 흔들지 않게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