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 

1. 사건명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태라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대홍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과 접촉하였으나, 수천 만원에 달하는 합의조건을 제시 받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끈질긴 설득과 수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수사를 받던 중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었고,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어떠한 조건에도 합의가 절대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대홍 변호사는 3건 중 2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합의한 사정,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강조하여 적극 변론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대홍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판 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수사 도중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라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사건까지 발생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노력까지 발휘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현재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 결과

집행유예

5.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