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헤어진 전 연인과 가진 성관계로 고소?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은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계속해 오던 중 약을 먹고 죽겠다고 위협하며 의뢰인을 모텔로 불러냈습니다.

모텔 객실 내에서 상대방은 준비해 온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평소 투약하던 필로폰도 함께 투약한 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자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고, 당일 의뢰인이 먼저 만나자고 강요하여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였기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당시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상대방의 이동 경로 등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법정에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