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무죄] 나도 모르게 내려받은 아청물이 있다면?
[성착취물소지 무죄] 나도 모르게 내려받은 아청물이 있다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소지 무죄] 나도 모르게 내려받은 아청물이 있다면? 

정총명 변호사

무죄

제****

  1. 의뢰인은 우연히 얻은 링크를 통해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웹하드 '00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내려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 본인도 알지 못했던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한번에 대량의 자료를 받았던 터라 다운로드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해 성착취물소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3. 변호인은 의뢰인이 받은 자료의 전체 규모가 크고, 그에 대비해 아동성착취물의 비중이 적어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이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총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