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과 시비 

의뢰인은 주점에 방문하여 혼자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점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만취하였던 의뢰인은 경찰관들과 시비가 붙어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은 없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초기 진술이 CCTV와 맞지 않음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으로 주점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경찰관들의 허위진술 종용이 있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일부 방어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