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게임거래 사기 고소 진행 방법 알아보기#게임거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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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게임거래 사기 고소 진행 방법 알아보기#게임거래사기 

오동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게임에서 일어난 거래 사기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천만 원이 오가는 것이 아닌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보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게임거래 사기도 고소된다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

이런 고민 말이지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

어쩌면 이러한 소액 사기들이 모여 사기꾼에게 큰 금액의 편취가 이루어질 텐데 하는 생각도 드실 테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현직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에서 게임거래 사기 고소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게임거래 사기

형사 고소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상대가 거짓으로 여러분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타인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소액의 사기 사건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이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형사 고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거래 당시 대화 내용, 계좌이체한 정보' 등의 증거를 준비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때 고소장을 보시면 피고소인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 란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다 보니 정보를 알 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정보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말이지요.

이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 사기범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게임거래 사기를 당하셨다면 여러분이 피해 받은 정보와 증거에 따라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첫걸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거래 사기

형사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형사 고소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돈이 없다'라는 태도로 나온다면 합의로 피해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무상 보이스피싱과 같이 큰 사기 사건이 아닌,

게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1가지 TIP을 드리자면,

이렇게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피해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 부분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 보상이나 형사처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사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5배, 10배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전략적인' 접근으로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쩌면 선임비가 합의금보다 더 클 수 있기에, 저희 또한 합의를 무작정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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