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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게임거래 사기 고소 진행 방법 알아보기#게임거래사기 

오동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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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게임에서 일어난 거래 사기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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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이 오가는 것이 아닌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보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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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거래 사기도 고소된다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

이런 고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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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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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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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러한 소액 사기들이 모여 사기꾼에게 큰 금액의 편취가 이루어질 텐데 하는 생각도 드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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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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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에서 게임거래 사기 고소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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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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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거래 사기

형사 고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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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소액이라도 상대가 거짓으로 여러분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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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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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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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피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타인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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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초범이고, 소액의 사기 사건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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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이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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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형사 고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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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거래 당시 대화 내용, 계좌이체한 정보' 등의 증거를 준비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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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고소장을 보시면 피고소인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 란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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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다 보니 정보를 알 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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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정보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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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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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 사기범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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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거래 사기를 당하셨다면 여러분이 피해 받은 정보와 증거에 따라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첫걸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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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거래 사기

형사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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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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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형사 고소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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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가 '돈이 없다'라는 태도로 나온다면 합의로 피해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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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실무상 보이스피싱과 같이 큰 사기 사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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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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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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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TIP을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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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피해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 부분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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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 보상이나 형사처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사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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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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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5배, 10배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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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전략적인' 접근으로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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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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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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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쩌면 선임비가 합의금보다 더 클 수 있기에, 저희 또한 합의를 무작정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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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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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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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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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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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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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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