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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메신저피싱 신고? 억울해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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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메신저피싱 신고? 억울해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이유 

오동현 변호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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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어쩌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이체까지 연루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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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도 발생하고,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메신저피싱 신고까지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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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억울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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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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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억울하다 말씀하셔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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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에서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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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여러분은 연루자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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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여러분 또한 피싱범에게 피해를 입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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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본 사건과 여러분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전달책으로 이용된 사건은 다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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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러분은 '피의자' 신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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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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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는 사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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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전달책까지 연루된 상황에서 막막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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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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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잃은 돈에 대해 메신저피싱 신고와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방어하는 방법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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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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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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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대응으로 가능한 최소한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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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신고

① 피해금을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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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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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당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사건을 개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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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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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인 입장에서는 피해금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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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해외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 총책을 잡고 범죄 자금을 회수하여 피해금을 되찾기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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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오히려 경찰관이 '포기하셔라..'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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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재산을 날리고, 대출까지 받은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막막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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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피해금을 빠르게 되찾을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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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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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포스팅 중 '[보이스피싱]신용카드 보이스피싱 피해금 찾는법' 이라는 법률가이드를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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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가능한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으로 피해금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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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메신저피싱 신고

②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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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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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짓말에 속아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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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따라 여러분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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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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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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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작정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각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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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메신저피싱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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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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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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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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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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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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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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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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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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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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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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